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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보호법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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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소비자보호법 제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선봉
1
남용희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99다7094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1.6.1.(131),1097]
손해배상
민법
소비자보호법
종묘관리법
1990년
2. 서울고법 1990. 6. 8. 선고 90나8536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기)등청구사건][하집1990(2),99]
손해배상등청구사건
공산품품질관리법
민법
소비자보호법
소비자보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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